첫번째 소식
수년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유통산업발전법’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다시 한번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면서, 가뜩이나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통·물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997년 제정 당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 점포의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법의 성격이 크게 변했다. 대형마트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명분으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유통 시장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간 지 오래인 가운데, 대형마트를 겨냥한 ‘시대착오적 규제’가 유통·물류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형마트 문 닫는 날, 전통시장 아닌 온라인 ‘웃어’
산업통상자원부가 5월 주요 유통업체(오프라인 13개사, 온라인 10개사)의 매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출은 총 16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온라인 매출은 53.1%로 오프라인 매출 비중(46.9%)을 넘어섰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지난해 5월에 비해 휴일 수가 하루 늘었지만 방문 고객은 감소했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13% 성장하며, 매달 10%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하며 오프라인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있다.
한때 유통업계의 ‘거대 공룡’으로 불렸던 대형마트는 이제 온라인 기업에 맞서 싸워야 하는 ‘도전자’의 입장으로 전락했다. 이에 유통업계와 전문가, 소비자는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두고, 급변한 소비 트렌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에서 ‘오프라인 대 온라인’으로 재편된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의 한 축인 대형마트의 발목만 잡는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평일에 장 볼 시간이 없는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들은 마트가 문을 닫으면 전통시장이 아닌 스마트폰 앱을 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같은 폭염에 주차도 불편한 전통시장을 찾기보다 집에서 편하게 배달시키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유통 관계자도 “대형마트 휴무의 반사이익은 전통시장이 아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쇼핑으로의 소비자 이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1,000명 중 67.8%가 대형마트 영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44.3%는 규제가 ‘불편만 가중한다’고 답했다. 결국 대형마트 규제 강화는 온라인으로의 소비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형마트 침체, 물류업계도 치명타…유통·물류 동반 경쟁력 저하 우려
대형마트가 주춤한 사이 이커머스 기업들은 전국적인 물류망을 구축하거나 물류기업과 손잡고 유통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쿠팡은 지난 10년간 6조 원 이상을 물류 인프라에 투자해 수도권에 한정됐던 ‘쿠세권’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매출 합계는 이미 이커머스 1위 기업인 쿠팡의 매출을 하회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쿠팡의 매출은 41조 2,901억 원으로, 전체 대형마트 판매액(37조 1,779억 원)을 넘어섰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기업은 단연 쿠팡”이라며 “올해도 경기 침체 속 온라인 매출 상승세의 수혜는 쿠팡이 가장 많이 보고 있다. 이에 쿠팡과 협력하는 물류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 홈플러스 위기 등으로 물동량이 줄면서, 이들과 거래하던 중소 물류업체들의 일감이 끊기거나 줄어들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결
국 물류산업의 건전한 경쟁 구도를 해치고 소수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형마트 규제 강화가 국내 유통·물류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빠르게 국내 유통시장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대형마트의 손발을 묶는 규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해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키워주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C커머스 물량의 대부분을 국내 물류사가 처리하고 있지만, 이들의 국내 사업 규모가 커지면 자체 물류망을 구축하거나 자회사 등 해외 물류기업이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할 것”이라며 “이는 국내 유통·물류 기업의 동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형마트–전통시장 대립 아닌 ‘공정 경쟁 환경’ 조성해야
정부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2024년 초,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원칙을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한 진척 없이 한 해가 지나며, 개정안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유통업계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이제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대립이라는 낡은 프레임에서 벗어나, 변화한 경쟁 환경 속에서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민 B마트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도심형 물류센터(MFC, Micro Fulfillment Center)를 활용한 시간 내 배송으로 라스트마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신
사 등은 오프라인 매장을 출점하는 등 이커머스 기업들의 오프라인 침공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대형마트도 가장 큰 자산인 기존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법과 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